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동안 '옥탑방살이'를 끝내고 서울 강남과 강북을 균형있게 개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 단위' 강북 개발 사업을 내놓았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조달 문제나 부동산 가격의 급등 문제 등 그 뒷감당을 놓고 염려하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은 2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이라는 도시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곳”이라며 “그래서 개발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지만 전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내놓은 강북 개발사업은 교통부문과 주거부문, 산하기관 이전 등 전방위적이다. 

교통부문에서는 그동안 민자사업으로 계획됐으나 수지가 맞지 않아 보류됐던 비강남권 철도 노선의 건설을 다시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공시설에 공유 자동차 주차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주거부문에서는 빈 집 1천 호를 매입해 2022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4천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신축이 불가능한 곳에도 소규모 정비모델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도시주택공사와 서울 연구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을 강북권으로 옮긴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박 시장은 이번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그리고 있지만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와 그에 걸맞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수익성 부족으로 민자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던 면목선 등 비(非)강남권 도시철도 사업을 다시 추진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에 따르면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4개 노선을 건설하는 데는 전체 사업비가 2조8천억 원(국비 40%, 시비 60%)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연구센터장은 “성과에 급급해 여러 노선을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면 막대한 재정 낭비, 수요 예측이 엇나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전철별로 다양한 교통 모델을 적용해보면서 순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문재인 정부에서 겨우 안정시킨 부동산 가격을 다시 들썩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도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가 인기에 영합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180도 다른 정책이 추진될 수도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전달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시가 산하기관의 신사옥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강북권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들썩일 수 있다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심형석 리얼티뱅크부동산연구소장은 “현재 비수기여도 서울 부동산시장은 오르는 상황인데 폭등을 유발할 박 시장의 정책 발표가 바람직한 건 아니다”며 “이번 발표로 강북 부동산 가격이 뛰면 덩달아 강남도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